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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vs 대전을 넘어 — 국가 디지털정부 삼각벨트 [3/3]

세종 vs 대전을 넘어 — 국가 디지털정부 삼각벨트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게임을 멈추자 · 3부작 ③·끝

강민준 · 세종시창업벤처협회 회장 · 사이버보안 기업 대표(창업 12년차)

여기까지의 논의를 ‘세종이 다 가져가야 한다’로 읽는다면, 그것은 오해다. 필자의 결론은 정반대에 가깝다. 국정자원을 세종으로 옮기고 대전을 비우는 방식에는 반대한다.

대전을 빼면 안 된다

대전은 KAIST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ICT·R&D 생태계를 가진 도시다. 이 자산을 흔드는 선택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다행히 정부 역시 단일 대체시설만을 전제하지 않는다. 공공 데이터센터 신축, 민간 데이터센터 활용, 재해복구 체계 등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거처럼 ‘대전 아니면 세종’이라는 이분법 자체가 2030년의 국정자원에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정책·민간기업) ― 세종(정부부처·국정자원) ― 대전(연구·대덕특구)을 잇는 ‘디지털정부 삼각벨트’.
서울(정책·민간기업) ― 세종(정부부처·국정자원) ― 대전(연구·대덕특구)을 잇는 ‘디지털정부 삼각벨트’.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다

필자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구조는 세종과 대전을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로 묶는 것이다.

세종은 정책·행정·보안 컨트롤타워, 대전은 AI·ICT R&D 거점, 데이터센터는 전국 분산. 역할을 나누면 충청권 전체가 이긴다.
세종은 정책·행정·보안 컨트롤타워, 대전은 AI·ICT R&D 거점, 데이터센터는 전국 분산. 역할을 나누면 충청권 전체가 이긴다.

세종은 국가 AI·디지털정부의 행정·정책 본원(정책·기획, 데이터 거버넌스, 국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으로, 대전은 AI·ICT 기술 거점(AI·클라우드 연구, 사이버보안 실증, 시스템 기술과 전문인력)으로 두고, 데이터센터는 전국에 분산해 재해복구까지 아우르는 그림이다.

시점을 나눠 보면 답이 보인다

단기에는 대전이, 중기에는 세종이 유리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종+대전’ 구조가 가장 강하다.
단기에는 대전이, 중기에는 세종이 유리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종+대전’ 구조가 가장 강하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생태계를 갖춘 대전이 유리하다. 중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수요와 AI정부 인프라 전환이 맞물리며 세종의 강점이 커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두 도시를 잇는 ‘세종+대전’ 구조가 가장 유리하다. 이것이 이 시리즈의 핵심 결론이다.

2030년 국정자원 본원의 입지는 세종이 더 합리적이다. 단, ‘세종으로 옮기고 대전을 비운다’가 아니라, 세종을 디지털정부의 행정·정책 본원으로, 대전을 AI·ICT R&D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두 도시를 하나의 국가 디지털 혁신벨트로 묶는 것이다.

이 구조는 세종의 자족기능, 대전의 과학기술 경쟁력,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AI·디지털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세종이냐 대전이냐의 소모전보다 훨씬 큰 가치다.

끝으로, 세종시에 드리는 당부

세종시가 실제 유치 논리를 만든다면, “행정수도이니 세종으로”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숫자로 된 10년 경제효과 모델이다. 국정자원 유치 → 직접고용 → AI·보안·클라우드 기업 유치 → 대학·연구기관 연계 → 스타트업 → 민간투자 → 자족도시 완성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한다. 둘째, ‘세종 국가 AI·디지털정부 혁신지구’ 같은 정책 패키지다. 공공 AI 테스트베드, 국가 AI 실증센터, 사이버보안 테스트베드, 공공SW 혁신센터를 국정자원과 함께 묶으면, 국정자원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세종 산업 생태계의 앵커’가 된다.

정부의 혁신 ISP가 마침 진행 중이다. 지금이 바로 세종시가 이 경제효과 모델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할 시점이다. 도시의 이해(利害)를 넘어 국가의 전략으로 이 문제를 풀 때, 충청권도 대한민국도 함께 이긴다.

※ 이 글은 행정안전부의 국정자원 혁신 ISP 관련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토대로 한 개인적 견해이며, 정부의 공식 평가나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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